여기에 정부가 내놓은 의료개혁의 핵심 골자인 필수의료패키지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다. 이 필수의료패키지와 관련해서 어떤 논의도 핵심을 짚는 방송도 하나 없는걸 보면 의대정원 2000명 이슈는 사실 겉으로 논하기 좋은 주제일 뿐 핵심이 아닌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https://www.medifonews.com/mobile/article.html?no=188664
지금 이 필수의료패키지에 반대하는 사람들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의사들이다. 심지어 관련 된 기사를 내는 매체도 의사관련 지면외에 사실상 전무하다. KBS가 간단하게 짚는 수준이지 핵심을 보지는 못한다.
그럼 이 필수의료패키지에는 뭐가 있길래 이게 핵심이고 의사들이 의대정원 2000명 반대와 더불어 이 필수의료 패키지를 백지화 하자고 결사항전하는지 살펴보자.
사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의사들 철밥통을 완전 박살낸다는 것에 골자가 있다. 그렇다고 의사들이 다른 전문직이나 기타 일반 직업군에 비해 소득이 현저히 줄어들거냐 그런건 아니겠지만 과거처럼 의대 졸업 의사면허 취득 GP로 쁘띠보조로 성형외과 피부과 취업해서 최소 월 1000을 가져가면서 인생즐기는 일이 없어질 것이라는 건 확실하다.
유튜브에 실제로 이렇게 의사면허만 따고 바로 쁘띠미용만 하면서 인생 즐기는 여의사 채널이 있는데 의사들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소득말하지말라 채널지워라 등등 엄청난 악플을 다는걸로 의사들이 얼마나 꿀빠는 직업인지 그 단면을 정확히 보여준 채널이 있는데 의사들이 숨기고 싶은 진실.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에 담긴 내용이 얼마나 파급력이 큰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총 4가지 방향을 제시하는데 마지막 4번째 보상체계 공정성을 보면 의사들에게 정조준한 엄청난 파급력의 뉴클리어 밤이라고 수식해도 될 것 같다.
- (필수의료) 집중인상 + 보완형 정책수가 + 대안적 지불제도 → 공정 보상
- (비급여‧미용) 관리 강화 + 실손 개선 + 경쟁 활성화 → 시장 적정화
- (필수의료 집중인상) 업무강도 높고 자원 소모 많으나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의 상대가치 점수 선별‧집중 인상 기전 마련(’24)
* (現(현)) 환산지수 계약에 의한 획일적 인상 구조 → (改(개)) 필수의료 분야의 집중 인상 구조
- (중증응급) ▴중증응급 내원 24시간 내 최종치료 시 수가 가산율 확대*(’23.6월～), ▴내시경 수술 등 저평가된 수술‧처치 수가 인상, ▴고난도 고위험 수술 수가 인상**
* 평일 주간 50→100%, 평일 야간‧공휴일 주간 100→150%, 공휴일 야간 100→200%
** ▴(외과계 고난도) 화상, 수지 접합, 소아외과‧이식외과 등 고난도 기피 분야, ▴(내과계 중증) 심뇌혈관 질환 중 중증질환, 당직 시술 체계 상시 운영 분야
- (중증정신) 상급종합병원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 인상(’24～)
- (소아) ▴병의원급 신생아실‧모자동실 입원료 50% 인상, ▴1세 미만 소아 일반병동 입원 시 수가 가산율 30→50% 확대,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24～)
- (감염병) 실제 감염관리 활동을 조사하여 항생제 관리 등 보상안 마련(’25～)
- 상대가치 개편 주기 단축(5~7년 → 2년 → 상시 조정 전환), 의료비용 분석조사 개선* 등 보상 불균형 신속 조정구조 확립(’24~)
* ▴ 2년 → 1년 단위로 조사 주기 단축, ▴분석조사 기법 고도화, ▴표준원가 산정지침 마련, ▴패널병원 대폭 확대,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운영 활성화 등
- (중증응급) ▴중증응급 내원 24시간 내 최종치료 시 수가 가산율 확대*(’23.6월～), ▴내시경 수술 등 저평가된 수술‧처치 수가 인상, ▴고난도 고위험 수술 수가 인상**
-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필수의료 특성 반영 곤란 시간‧자원 소모 量(양) 중심 수가 산정체계를 보완하는 정책수가 도입‧확산(’24)
* (現(현)) 상대가치점수 × 환산지수 → (改(개)) (상대가치점수 × 환산지수) +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진료 外(외) 소요시간(대기‧당직) 등 반영 → 분만, 소아 등 우선 적용, 운영기한 설정 및 성과관리* 병행
* 평가 결과상 정책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금액 조정 또는 폐지
- (분만) ▴분만 지역수가(55만원) 및 안전정책수가(55만원), ▴고위험 분만 정책 가산 30% → 200% 확대, ▴응급분만 정책수가(55만원) 도입(’24～)
- (소아) 중증소아(소아암, 소아외과 등) 고난도 수술 지원 확대(’24～)
-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진료 外(외) 소요시간(대기‧당직) 등 반영 → 분만, 소아 등 우선 적용, 운영기한 설정 및 성과관리* 병행
- (대안적 지불제도)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중증‧필수 인프라 유지 보상(적자 사후보전), 협력 네트워크 보상 등 지불제도 다변화(’24)
- 건강보험재정 내 ‘혁신계정’ 신설(’24) → 지불제도 개혁 지원체계 구축
- (중증소아)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 보상 시범사업(’23～’25)
* 성과목표 달성 수준과 연계하여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운영 손실을 기관별 차등 보상
- (중증응급) 상시 대기 응급의료 특성 고려, 인프라 구축‧유지 필요 비용 보상(’24~)
- (연계협력) 권역 네트워크 기반 지역의료혁신(’24~), 심뇌혈관질환 협력 네트워크(’24~’28), 중증진료체계 강화(’24~’26) 등 네트워크형 시범사업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핵심적인걸로 보는데 바로 비급여 관리 체계 확립.
혼합진료, 모니터링, 질 안전 확보 등 관리체계 강화.
아예 예시로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 등이라고 못을 박았다.
실손보험 있으시죠? 먼저 물어보는 병원들. 이걸 이제 못하게 한다는거니 지금 잠도 못자고 사실상 24시간 주7일을 개처럼 굴러도 나중에 개원해서 진짜 말그대로 갈고리로 돈을 쓸어담으려던 이 보상체계가 박살이 나는거다. 그러니 결사항전을 해야지. 전공의들이 당장 가장 먼저 이 정책의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 자명하니 집단사직을 하는이유이기도 하다.
사실 총선을 앞두고 전공의 집단 사직을 이길 수 있는 정부가 있었을까? 대단하다고 밖에 평가할 수 없다.
- (관리 강화) 혼합진료, 모니터링, 質(질)‧안전 확보 등 관리체계 강화
- (혼합진료 금지)특위 비중증 과잉 비급여(예: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혼합진료(비급여+급여 진료) 금지 적용 추진
* (실손보험 지출 상위 비급여 혼합진료 비율, ’20. 공단) 도수치료 89.4%, 백내장 수술 100%, 체외충격파 95.6%, 비밸브재건술·하이푸·맘모톰절제술 100%, 하지정맥류 96.7%
- (투명성 제고) 全(전)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 시행(’24), 비급여 목록 정비·표준화, 정보공개 확대 → 실효적 모니터링 및 알 권리 향상*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등 전문가 그룹과 비급여 분류 관련 논의체계 구축
- (퇴출기전) 주기적 의료기술 재평가(보건의료연구원 수행)를 거쳐 치료 효과성 검증‧공개, 문제 항목은 비급여 목록 제외(사용 불가)
- (혼합진료 금지)특위 비중증 과잉 비급여(예: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혼합진료(비급여+급여 진료) 금지 적용 추진
- (실손보험 개선)특위 실손보험 개발‧변경 등 복지부-금융위 사전협의 제도화, 건보 본인부담 보장 범위 개선 등 공사보험 역할 정립* (프랑스, 호주) 보건부가 민간 의료보험 정보 수집, 제도 개선 등 관리
- 공사보험 연계 법제화*, ‘공사보험협의체’** 등을 통해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선 협업 강화* (주요내용) ▴공사보험 실태조사, ▴복지부 장관의 금융위 실손보험 개선 조치 요청권, ▴건강보험정책과 실손보험정책 연계를 위한 협의‧조정 제도화
** (구성) 위원장: 복지부 2차관, 금융위 부위원장, 위원: 공급자, 소비자, 전문가 등(역할) 중점 관리 비급여 모니터링, 실손보험 개선 및 공사보험 연계 등
- 공사보험 연계 법제화*, ‘공사보험협의체’** 등을 통해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선 협업 강화
- (미용 의료 개선)특위 국민 건강 관점에서 해외사례‧정책연구,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시술 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 추진* (영국, 캐나다 등) 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일부 미용 의료시술 별도 자격제도 및 관리체계 구축‧운영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일부 미용 의료시술 별도 자격제도 및 관리체계 구축 운영. 이건 사실상 쁘띠미용으로 월천은 의사 월급 최소값을 박살내는거다. 하는일 다 똑같은데 의사여야만 할 수 있는 진료 시술을 이제 간호사도 일정 자격만 갖추면 할 수 있다면 누가 의사를 고용해서 할까? 대표원장 부원장만 그럴싸한 학력커리어로 걸어두기만 하면 되는건데
이제 의대정원 2000명 발표를 해서 되돌아 갈 수 없는 상황인데 솔직히 협상 테이블에서 하나 두개 정도는 협상으로 물리거나 타임 테이블을 길게 가지고 가면서 협상을 했어야 맞았을건데 한번도 정부와의 싸움에서 진적 없던 의사단체가 이번에는 커다란 패배를 했고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이 자명해 보인다.
